[매일일보 송영택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군의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 방침을 밝히자 골목상권 피폐화를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포털 대기업 카카오와 하림이 대기업집단군에서 제외되면서 골목상권 침투의 활로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대리운전업계에 진출하고 미용업, 꽃가게 등 사업영역확대를 꿈꿔온 카카오는 대기업에 지정될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으로 인해 영업확장이 막힐수도 있었지만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림은 계란유통산업에 진입하면서 계란유통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분류하면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번 대기업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계란유통산업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신해 이번 기준 상향으로 규제에서 해제된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침해방지를 위해 어떤 사회적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 동반성장과 상생의 의지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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