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기준금리가 1년 만에 0.25%포인트 인하됐다. 한국은행은 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중에서는 그동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금통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동안 시중에서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하반기에는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시중의 예상을 깨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처한 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경기는 생산과 투자, 소비 등이 모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시적 회복 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다시 꺾이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수출도 계속 줄어들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년 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한 대량실업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6월로 예상됐던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볼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환영하며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경제계도 경기 하강을 차단하는 선제 효과를 기대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부진한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분기 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가계신용 잔액은 1223조7000억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치다. 정부가 은행권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등 관리 대책을 펴고 있지만 가계부채 급증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작용에 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가계부채를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미적거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