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2016년 6월 현 상황만 본다면 남북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 더 이상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다.
결국 광복 70돌,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돌 남북공동행사도 무산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예상 됐던 일이지만 안타까울 따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전 군사 정권 때보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남과 북의 ‘강대강’ 대결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하는데 이조차도 힘들다. 당분간 현 상황을 타개할 특별한 변수와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남북 양측이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 해 봐야 할 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은 50년 가까이 남북과 북미의 정치군사적 갈등과 분쟁상태를 영구히 제거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민족의 염원과 양국 국민들의 뜻을 남북 지도자들의 합의로 성사시킨 것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이라는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어 이끌어 낸 합의라는 점에서 이 성명이 갖는 정치적 무게는 종전의 남북 ‘당국’ 간 합의들의 그것을 크게 뛰어넘는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측이 그 동안 사실상 기피해 오던 자주적 통일 원칙을 재천명한 것과 남북 정상이 상대방의 통일 방안인 연방제안과 2체제 2정부의 남북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이를 수용할 뜻을 분명히 한 데 있다.
두 정상이 8·15 남북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남측의 비전향 장기수 북송을 비롯해 경제·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남북 교류 활성화에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6·15 남북 공동 성명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군비 축소 등의 군사적 대립 완화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문은 남북이 스스로 평화 통일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6·15정신은 퇴색 되었고 한발 더 나아가 ‘퍼주기’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남북문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정부도 나서고 민도 나서서 다시 화해의 국면으로 가야 한다. 대결국면이 장기적으로 가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지 않고는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남북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민간이 풀어내고 다시 정부가 받아서 상생관계로 이어져야 한다.
여와 야가 협치하고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민족 공동의 이익으로 발전해 나갈 때만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정부 역시 말로만 대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약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평화통일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