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최근 재계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재계가 구조조정의 격랑에 휩싸인 상황에서 검찰은 기업들의 경영부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방위 칼날을 휘두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비위 논란에 휩싸인 오너일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 공정위는 재벌 오너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 또한 총수나 경영진들의 불법행위를 밝혀 내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있다.
현재 재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도래한 모든 원흉과 책임이 마치 재계에만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 정도로 당국은 연일 기업과 총수, 경영인들을 무참히 옥죄고 몰아붙이며 ‘탈탈’ 털어대는 듯한 인상을 준다.
물론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모든 기업과 기업에게 커다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회장이 동부건설 법정관리 두달전 미공개정보를 이용, 차명주식을 62만주를 처분해 2억7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비슷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먹튀’논란과 맞물려 재벌 오너일가의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번졌다.
하지만 김준기 회장의 경우 차명주식의 존재를 2011년 자진신고해 180억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후 2014년 10월까지 차명주식을 지속적으로 처분해 왔다. 게다가 매각 대금은 모두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게 동부그룹 측의 설명이다.
특히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하려 했다면, 그가 보유했던 동부건설 보유주식 전량(1400만주)를 매각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재를 투입했으며,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로 보유 주식 1400만주가 250대1로 무상감자돼 경영권을 상실한 김 회장이 과연 2억7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 비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선뜻 비위행위로 낙인찍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음에도, 당국은 김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근 재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당국의 압박 과정과 맞물려 김 회장에게 무리하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진실은 향후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날 일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죄인의 낙인을 찍어 토끼몰이식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