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6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 흑자는 33억7000만달러로 2014년 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수출 부진 등의 영향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3월의 100억9000만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로 축소됐다. 작년 4월의 77억3000만달러에 비해서는 44% 수준에 머물렀다.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이젠 그 규모마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액이 398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월간 기준 최장기간 수출 감소 기록은 17개월로 늘어났다. 이전까지의 최장 기록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3개월이었다. 수입액도 32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줄었다.
대내적인 불안요인도 확대되고 있다. 당장 위기에 몰려 있는 조선과 해운산업이 발등의 불이다. 대량 실업사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정확한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역대 대통령 경제 정책 브레인 10여명이 시국성명까지 발표하며 현 정부 경제팀의 무능·무책임을 질타했겠는가. 이 시국성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을 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오로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진두지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매진 중이다. 규제 완화는 물론 산업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는 안이하다 못해 부실하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정부의 신뢰도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몇몇 업종, 몇몇 기업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네 탓만 해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