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부 차관 "규제프리존 마련안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도 어려워"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프리존과 수도권규제완화에 관한 기자간담회가 31일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기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완화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20대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규제프리존법을 입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미래성장동력이 중심인 지역정책을 만드는 것이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2016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후 수도권 외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기업투자여건 개선 등의 추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더욱이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김 차관은 규제프리존법과 수도권규제완화의 연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표명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설물·철도·도시건축 등 공사종류별로 국내 기술 수준을 분석한 지표를 내달 1일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국내 기술 수준이 미흡할 경우엔 연구개발 지원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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