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7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를 거론하자 보험료 인상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 건전성 훼손을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등 7대 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사회보험별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면서 “투자상품의 다변화와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여유자금 수익성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수익률이 2.2∼4.6%에 불과해 자산 운용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한 것이지만, 정부가 앞장서 사회보험료 인상을 재론한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익 목적의 사회보험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다룰 성격이지 수익성 제고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일각에선 자산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문형표 이사장 내정당시 불거졌던 사회보험료 인상론을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보험료 인상 때문이 부담이 가중된 국민들 입장에서 또다시 사회보험료가 오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회복만 더 지연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상 반대론에 맞서 정부는 OECD와 해외자료 등을 근거로 급격한 고령화로 20년 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급락할 수 있다며 사회보험 재정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이 “국민연금 급여자의 보험료율이 9%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데 소득대체율은 평균 40.6%로 비슷하다”며 인상을 주장한데서도 확인된다.
문 이사장은 “현 보험료 수준으론 제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며 “보장수준을 최소한 지금 정도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60년이면 기금이 전부 고갈되기 때문이란 것이 핵심으로 2013년 3차 재정추계에서 보듯 40%대 소득대체율 유지를 전제로 보험료율은 최소 3~4%포인트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에선 유 부총리가 우회적으로 7대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연기금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와 저금리를 예측하지 못해 과거 판매한 고정금리 보장성 상품이 회사의 수익성을 깎아먹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고갈 위기에 처한 연기금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보험의 개혁을 요구하기 마련”이라며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이란 큰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우리도 언제까지 방관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사회보험료 인상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이어 “40∼50년 뒤 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개혁을 지연할 경우 다음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큰 실책을 범하게 된다”면서 “앞서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정부가 사회보험제도 정비에 나서는 까닭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