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與野 1호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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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與野 1호 법안 추진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5.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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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청년기본법’, 더민주 ‘오직 민생’, 국민의당 ‘공정성장’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가 당론 1호 법안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새누리당은 여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나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부 결론에 따라 청년법안을 먼저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과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8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도 29일 ‘오직 민생’이라는 타이틀로 현안관련 법안과 총선공약 법안 외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던 법안들을 발표했다.

변재일 정채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총선의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법안을 선정해 실천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긴급현안에 대한 3대 법안으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따로 분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6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내고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8대 핵심공약 법안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강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발의해 관철시킨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더불어성장의 기본 틀이 되는 중요한 법안과 정책인 만큼 정책위원회에 ‘경제민주화 TF’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법, 낙하산금지법, 컴백홈법 등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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