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거부권 행사하면 朴대통령 남은 임기 행복하겠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최근 정부의 거부권 행사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과 관련 “상시 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25일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는 국민의당의 목표이고 국민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며 존재의 이유”라며 “국회가 일을 하면 행정부도 일을 한다. 국회와 정부가 일을 해야만 국제질서 흐름과 세계산업 변화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대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우려하고 있는 청문회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에 대해서는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고 깊게 들으며 국가적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천 공동대표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민에게서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부당한 국정수행을 바로잡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원회 등에서 법안이 통과할 때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스스로 상생의 정치를 무너트리고 야당에게 극한 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임기는 짧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께서 성공하려면 레임덕 없는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법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개정안 폐기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19개가 18대에서 공포됐고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28개도 19대 국회에서 공포된 바 있다”며 “소위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회의 관례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것은 학자답지도 않고 내용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지난 총선 민의가 3당체제로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19대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이끌어나가면 성공할 수 있을지,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