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소상공인연구원, 전순옥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는 ‘20대 국회, 소상공인 현장 실태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소상공인 관련 입법과 정책의 주요 의제가 될 현안을 정리하고 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19대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한 전순옥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을 부수적 주변정책으로 치부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인 경제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단체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조직적 발전을 위해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주체형성의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삼 소상공인연구원 기획실장은 “새누리당은 다른 야당들이 제시하지 않은 과밀진입 억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퇴출과 조정 방안을 담았고 기존의 정부정책을 총선공약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잠식을 규제하고 소상공인에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정책공약 개발에 적극적인 편이었고, 국민의당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공을 들이면서 중도 지향의 온건한 지원보호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카드수수료의 추가 인하 문제, 임차인보호 제도의 확대 개선 등은 야권 전체의 공조 여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총선에서 ‘20대 정책요구’를 집약하고 각 정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펼쳤다 평하고, 충실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과 정책요구 상호간의 충돌을 막고 정책요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정책통보 형태의 방식을 지양하고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각 당의 현직의원과 당선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정책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