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서비스법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청년 실업난과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난관을 돌파하는 데 서비스산업이 중요한 만큼 서비스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 제정 이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겠다”며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 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 한시감면,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회의현장 건의 과제 등의 차질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력이 큰 신성장·융복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유 부총리는 박 대통령이 24일부터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에 오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