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당정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24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조선업이 상반기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조선업에 적용될 것으로 검토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제는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구직급여 특별 연장, 재취업 훈련 등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각종 세금과 4대보험금, 장애인분담금의 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영세 협력업체의 요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전날(23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남 거제 조선 관계자들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에 조속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거리(수주잔량)는 있지만 자금 지원이 부족해 작업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옥석을 가려 기존 대출자금의 회수 유예 및 신규 대출이 추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고용·실업·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노조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공감했다.
또 조선업이 사장되는 업종이 아니라 다시 한국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조선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논의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은 남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부담을 나눠야 하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처음 말한 대로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하고, 현재의 부실 규모와 잠재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