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방부가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인재 병역특례제도의 전면 폐지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 여야가 18일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송희경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국방정책”이라며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당·정간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방부는 종전까지 이공계 출신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병역자원 수급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오는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이에 “이공계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며 “실제로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매년 1400여건의 과제 등을 수행중인데 대체복무 폐지가 된다면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계, 중소·벤처기업 등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장 병역특례제도 폐지로 우수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결국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와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조정개혁을 추진해온 국정방향과도 모순된다고 이 대변인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인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큰 시련을 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이공계 인재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여성 과학자인 신용현 당선자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의 이공계 특례제도 폐지 검토에 반대한다”며 “전문연구원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신 당선자는 “몇 명의 인원을 병사로 더 보내는 것보다 이공계 우수인력을 키워 능력을 활용하는 게 국방에도 더 도움이 된다”며 “국방분야의 인력자원 못지않게 이공계 우수인력 수급 문제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운영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운영을 잘해서 풀어야지 특례제도 자체의 존폐와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KAIST의 인재유출을 우려했다. 신 당선자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