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6개 관계기관은 18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과잉진료와 보험료 급등이 반복되는 악순환 등 실손보험제도에 대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 방문규 차관과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이 공동 주재했는데 차관급 회의체에서 실손보험 문제가 의제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최초다.
주로 손해보험업계가 취급하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 등을 보장해줘 현재 3200만여명이 가입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일부 가입자들이 무분별한 의료쇼핑에 나서고 진료기관인 병의원 역시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부추겨 과잉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납입 보험료대비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인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이를 감안해 보험료 인상분에 반영하고 있다.
사실상 소수 가입자와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는 상승한 손해율만큼 오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다수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험업계와 건강보험공단간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있지만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를 넘어 각 보험사는 올 들어 보험료를 20%대로 인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비중은 약 20%인 640만명대로 나머지 2500만명은 인상된 보험료 부담만 안게 되는 셈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는 배경은 일부 가입자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며 “의료쇼핑과 과잉진료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다수의 가입자들이 부담을 지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불가피하게 보험료 인상은 보장범위도 축소해야 한다”면서 “병의원에서 경미한 질환에 대해서도 고가의 진료 및 처방 등을 부추겨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 역시 “과잉진료가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면 수년내 실손보험료가 2배이상 오를 것”이라며 “실손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 보험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체 회의에선 실손상품 설계·판매당시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잉진료 문제가 제기된 뒤 보험료를 올려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협의체는 또 관계부처와 유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올 연말까지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출범할 TF는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에 앞서 실손보험 실태파악을 위해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