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정상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각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약건수만 총 3200만여건에 달하는 등 ‘제2의 의료보험’으로 갈수록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 과다지급 및 과잉진료 등으로 보장범위·보험료 조정 등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 등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상태별로 진료와 처방이 달라지는 부분을 손해보험업계가 과잉진료로 몰아가며 정당한 진료행위까지 ‘도덕적 해이’로 폄하하고 있다는 반론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업계가 산출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과 건강보험공단이 추산한 수치가 서로 달라, 보험료 인상 및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 등에 대한 입장도 맞서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당장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를 넘어 130%에 달하고 있는 만큼 보장범위 축소 내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80%대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과잉진료에 따른 업계의 보험금 지급부담을 감안, 지급실적을 비롯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험료 인상압력 요인 등을 파악해 집중 감독키로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선에 대한 업계와 의료계의 대립 못지않게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의 시각차도 뚜렷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80% 정도로 업계의 주장이 엄살에 불과하다고 보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대한 최근의 논란’이란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위한 근거로 업계가 내세운 손해율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공단이 인용한 실손보험 위험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 통계를 근거로 한 가공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위험보험료보다 과대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이 그동안 인위적으로 억제됐기 때문에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보험료가 보험개발원 참조 위험률보다 낮게 나타난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지급보험금/총보험료’산식이 아닌 ‘(지급보험금+실제사업비)/총보험료’로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 통계에서 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이 모두 100%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합산비율이 부가보험료를 모두 집행했다는 전제 하에서 118%로 추산되며, 단독 실손보험의 실제사업비 집행률을 적용할 때 130%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단의 산출방식에 적용된 잣대를 들이대도 손해율이 102%로 산출돼 업계의 고질적인 실손보험 적자구조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