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마속은 항변하기를,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관우는 생명을 부지하였고, 자신은 처형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관우가 조조를 살려준 사실은 모두가 아는 것인데 처벌받지 아나하고 자신은 단 한 번의 군령 위반으로 처형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 본 법원은 눈물이 많다. 죽은 자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진정 현대인이다. 그러나 본 재판장은 현재 및 미래형 인간일 뿐 아직 완전한 현대인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차마 외면하지못하고 마속의 항변을 받아들여 심판하기로 한다. <본문발췌-제갈량 편>
유병일 법무사가 '내맘대로 법원 판례 10선'을 내놨다. 저자는 '역사나 책에 기록된 인물이나 사건들을 현대의 법정에서 세워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다소 엉뚱한 상상력에서 출발해 책을 내게 됐다.
김유신, 계백장군, 제갈량, 손무 등의 역사적 인물들 뒤에 쓸쓸히 묻혀간 자들이 있었고, 이 인물들이 중심에선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법률을 바탕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책 제목대로 '내 마음대로' 각색했다.
그러나 책은 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의 실질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갈림길에서 저자의 엉뚱한 상상력으로 이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도서출판 한솜 / 유병일 / 128쪽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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