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뒤에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형마트, 호텔 등은 손님이 많이 찾으면서 반짝 효과를 봤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머니와 지갑이 두둑해야 지속적인 소비가 늘어 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비와 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야 쓸 수 있는 여유 돈이 생긴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그러면 어떻게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평균소비성향 변동의 기여요인 분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평균 소비성향은 72.4%로 전국 1인 가구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성향이란 개인이 번 돈에서 세금 등을 빼고 쓸 수 있는 돈 전체에서 소비지출액을 나눠 백분율로 계산하는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평균소비성향이 줄어드는데 기여한 품목 수는 63개인 반면 소비성향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품목 수는 34개로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친 품목은 통신서비스, 복지시설, 자동차연료비, 직물 및 외의, 학원 및 보습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재 가격안정으로 늘어난 가계의 소비여력이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의 소비로 연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주거비 및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소비 부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근로자의 임금 증대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더라도 소비지출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경상조세 및 사회보장 연금 관련 지출이 36.9%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 증가율은 22.0%에 그쳤다. 특히 사회보장 76.5%, 이자비용 55.1%, 경상조세 44.0%, 연금 40.2% 등이 크게 증가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소비재를 사는 것 보다는 보험을 들던가, 대출금을 갚는데 쓰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은 소비진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 소득 146만1000원에 속하는 소득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04.1%이지만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1분위의 소득이 10% 증가해도 전체소비는 1.02%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월소득 813만원에 속하는 소득 5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을 5%포인트만 상승시키면 전체 소비는 2.63%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고소득층의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는게 소비진작에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고소득층과 중산층들의 국내 소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수입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입품의 국내가격과 해외가격과의 격차를 축소해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유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가계 소비지출은 22.0% 증가했지만 해외직구는 무려 190.0% 증가했다. 한마디로 부자들이 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돈을 쓰는 사람이 눈치보면서 돈을 쓰게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돈을 쓰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섣부른 임금인상을 유도해 소비지를 진작시키자는 논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가계소득의 18%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돈이 있는 사람은 마음껏 쓸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