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계빚 일시적 감소보다 규제완화·보완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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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빚 일시적 감소보다 규제완화·보완책 마련돼야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5.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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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희 건설부동산부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했지만 지난달 가계대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의 심사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찾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579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8조5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1개월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한국은행은 “주택경기 개선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가 늘었으며 이사철인 봄을 맞아 수요가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2월 가계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계대출 급증세는 다소 주춤한 분위기지만 저신용층이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을 많이 찾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52조8561억원으로 지난해 말(248조6323억원)에서 2개월 동안 4조2238억원 상승했다.

문제는 2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보통 은행권보다 높아서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가 2금융권에서 생활비를 확보하려고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상황 변화에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흐름 속에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더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 차원에서 정부는 가계빚의 일시적 감소보다 서민층 금리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0.03%로 지난주와 동일했지만 지방이 -0.03%로 지난주(-0.01%)에 비해 낙폭이 확대됐다.

이달 2일부터 지방에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데다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지방 대출규제가 더해져서 집값하락의 본격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의 주택시장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집값하락이 본격화 되면 역전세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출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위와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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