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는 개혁입법이 지연되면서 신규 고용창출과 비정규직 격차해소를 위한 고임금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전면전에 착수했다.
28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자 노동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키 위해 구조조정 대상인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해운업을 비롯해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업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고임금을 방치하면 기업 경쟁력의 악화는 물론 생존도 힘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액 연봉자 임금인상 자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공정인사 확산 ▲청년·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 4대 현안을 노동개혁 현장실천 과제로 설정했다. 이들 중 정부가 각별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국내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이 국민소득 및 산업 경쟁력에 비춰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내 업종별 대표기업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수준은 자동차가 3.40배로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갖춘 도요타 1.79배보다 높고 조선은 2.64배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1.74배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유업종은 2.94배에 달해 일본 정유업계 1위 JX홀딩스 2.61배를 훌쩍 넘어서고 은행의 경우도 2.94배로 세계적 금융사 미쓰비시UFJ 2.36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모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1인당 9600만원으로 독일의 대표기업 BMW의 평균임금 6만6000달러(약 75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BMW가 생산하는 차량이 현대차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고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를 기업 경쟁력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조선·철강·기계 등 각 업종이 구조조정 위기에 몰리고 있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야당도 정규직의 고통 분담론까지 제기할 정도로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볼 정도다. 이를 반증하듯 더불어민주당 총선캠프에서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았던 최운열 당선자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경제수준에 맞지 않게 높은데 기업이 노조의 조직력을 의식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경영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정규직도 고통을 분담해야 고용도 늘어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최근 집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확연한 임금격차가 확인된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놓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64.2, 중소기업 정규직의 경우 52.3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6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상위 10%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과 함께 사회적 책임이 큰 30대 그룹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노동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상시고용 300명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연봉 1억원이상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근로소득 상위 10%인 연봉 6800만원이상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권고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노동계는 일자리 창출이란 대의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대기업 정규직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지목하는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봉 150억원을 받고 타 대기업 CEO들도 수십억원대 연봉을 챙기는데 이들의 연봉은 누가 통제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들의 연봉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대기업 정규직이 고임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들도 전셋값 상승 등에 시달리는 중산층일 뿐”이며 “재벌과 자산가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 청년 일자리 재원으로 삼아야 하는데 대기업 정규직 타령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