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빼 주고 돈 받는 게 일상’인 식약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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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빼 주고 돈 받는 게 일상’인 식약처 공무원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6.04.2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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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와 통관대행업자에 정보 넘긴 전·현직 직원 입건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수입식품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돈을 받고 빼내 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관세사·통관업자·수입화주가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식약처 전직공무원 강모씨(47)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현직 공무원인 김모씨(33) 등을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씨에게 통관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관세사, 통관업자, 수입화주 등 17명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강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세사 및 통관대행업자들에게 1480만원을 받고 타업체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40여건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김씨도 비공개 행정정보를 86회에 걸쳐 빼돌린 뒤 관세사와 통관대행업자들에게 건넸다. 경찰은 김씨가 비공개 행정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박모씨 등 2명이 구속되고 정모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김모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박 씨 등 식약처 공무원 4명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금품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번에 10만~50만원 상당 금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차 트렁크에 보관했다.

또 박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성접대도 6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리고 금품을 수수하는 게 관행처럼 번졌다”면서 “앞으로 이들의 추가 혐의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고 또 다른 사례들이 있을지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현직 식약처 직원인 김모씨를 직무정지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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