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무비자입국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 등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불순세력의 잠입 통로로 악용될 경우 테러 등의 안보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테러는 물론 IS 등 특정 국제테러집단의 국내잠입에 의한 테러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강력하고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등 일부 외국단체관광객에게 시행되고 있는 무비자 입국제도와 단체관광 비자를 악용해 무단이탈을 통한 불법체류 불법취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환승출국 외국인 무비자 일시체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 18일 중국에서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3일간의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단체관광객 중 남성 4명과 여성 1명 등 5명이 입국 다음날 서울관광 중 사라졌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입국 후 불법체류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무단이탈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등이다. 4년간 무려 15배나 급증한 수치다.
당국은 입국심사 시 불법체류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입국거부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초창기 개별적 소규모에서 최근에는 집단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8일 제주시 제주항 근처에서 중국인 4명을 적재함에 태운 후 선박으로 목포항까지 무단이탈하려던 화물차를 제주해경이 검문에 의해 적발해 체포했다. 이들은 무비자입국 제도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제주에 들어와 일주일 전부터 한 아파트에 모여 불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무단이탈을 조직적으로 시도하려 했다.
이보다 앞선 1월 12일에는 단체관광객으로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59명이 단체로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6명만이 적발돼 본국으로 추방됐다. 나머지 23명은 아직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테러범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정부는 국내관광산업진흥과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불순세력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사후 대비책이 완벽해야만 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은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