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우려된다.
국방부는 19일 북한이 올해 1월 초 4차 핵실험을 할 때와 같이 기습적으로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도 북한이 다음달 7일 36년 만에 개최하는 제7차 노동당 대회 전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천천히 준비한 뒤 전격적으로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김정은의 결심만 이뤄지면 즉각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15일 김정은의 핵탄두 폭발 실험 조기 실시 지시를 보도한 바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도 이러한 북한의 징후와 관련해 곤경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의 “중대한 우려”라며 북한이 5차 핵 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미일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3국의 독자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히 경고했다.
핵무기에 집착하는 북한의 태도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극도로 어지럽히는 행위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핵무기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핵무기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유지 자체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유엔 제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나 종국엔 경제가 파탄 나 국민들 생존마저 위험으로 내몰고 말 것이다.
이제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와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공포와 핵으로는 더 이상 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제재만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정부도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정지와 같은 카드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천 배치하게 되면 우리의 안보 환경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국제사회와 공조해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