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는 총선 때문에 미뤘던 각종 경제정책을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선·철강업종 구조조정 등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진다면 추경에 의존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언급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심상치 않다.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외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3%로 0.2%포인트 하향조정하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3.2%에서 2.7%로 0.5%포인트 낮췄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우리나 구조개혁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놨다.
하루빨리 정부와 여야가 협조해 경제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대목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한국경제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 대내 위험 요인들까지 산적한 상황이다”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처리해야 한다.
다행히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4월 임시국회를 21일부터 연다고 한다.
그렇지만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면서 경제 현안들의 국회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추가 재정 편성과 관련해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동안 야당에서 ‘경기부양용’ 추경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내년 말 대선을 위한 민심잡기용 정책이라면서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20대 국회가 개원해서야 아마도 논의가 될 것이겠지만 일러도 올해 하반기에 가서야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란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줄여서 나온말이다. 세상을 경영해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에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3대 3대 1의 비율로 의석을 분점한 제20대 국회의 구도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는 삐거덕 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경제’와 ‘민생’을 구호로 내세웠던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을 내려놓고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