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경제민주화 전선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19대 국회에서 추진되던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견해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방향을 틀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비정상적 노동시장의 원인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던 기조 또한 기업이 책임을 함께 묻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안전성의 마지노선을 요구해오던 노동계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 등 한층 더 나아진 노동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경제민주화 노선이 자칫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변모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최저임금 상승, 법인세 인상 등의 공약은 기업 경영의 부담을 늘리는 안건이라 재계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정국이 바뀐 상황에서 섣불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가는 어떤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재계는 대놓고 표현은 못해도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경제민주화가 진행되지 않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실제로 경총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고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는 건강한 경제생태계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선 경영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이 것이 배제된 채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위해 내세웠던 공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차별과 분열을 낳는 지름길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모쪼록 건강한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이룩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