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번 4·13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의적절했다.
무디스는 총선 결과가 구조 개혁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평가했다. 야당의 반대로 노동 개혁 관련 입법 등이 더 힘들어졌다는 게 이유다.
유 부총리는 “공급 과잉업종·취약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으로 볼 때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13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구조조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수두룩하다. 어떠한 방법이로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왔다. 특히 입법이 필요한 경우도 야당과 충분히 협의에 나서기보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서기 일쑤였다.
한마디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해왔다.
이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구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이 2곳이지 않는가. 유 부총리는 야당과 자주 만나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도 가능해질 수 있고, 해외의 불안감도 불식시킬 수 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