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정부의 ‘우물안 탁상행정’으로 면세점 업계만 피를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 갱신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점 업계가 학수고대하던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에 대해선 이달 말로 결정을 보류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지난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인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은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문을 닫게 됐다. 2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의 일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셈이다. 혹여나 이달 말에 면세점 추가 허용이 결정돼 사업권을 다시 따낸다고 해도 입찰 과정까지 몇 달간 공백 기간이 생길 수 밖에 없어 직원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정부의 본래 취지는 대형 면세점의 독과점을 막고 신규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지만, 결국 제로섬 게임 대결 구도를 설정해 뺏고 빼앗기는 판을 만든 거나 다름없게 됐다.
정부가 내놓은 면세점 대책이 특허 기간이나 업체 수 제한 같은 ‘우물안 경쟁’에만 머물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이번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로 인해 지난해 심사에서 신규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도 어이없는 상황이다.
면세점 추가 허용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면세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명품업체들이 입점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아이파크 면세점에 따르면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과 같은 3대 명품 업체들과 입점 논의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지만 계약 성사가 미뤄지고 있다.
최근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의 면세점 입찰도 무산됐다.
정부의 이도 저도 갈피를 못잡는 정책에 기존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대로, 신규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우물안 탁상정책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중국과 일본은 현재 적극적으로 면세점을 늘리며 관련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면세점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낮추고 허가제 보다는 신고제에 가깝게 바뀌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이상 눈 앞에 불 끄기만으로 면세 산업 기반이 흔들리도록 둘 순 없다. 정부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직시하고 판단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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