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조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대응방안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여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후속대화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BEPS는 다국적기업이 저·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조세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2배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효율적인 조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EPS 아태지역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 개도국의 BEPS 대응방안 참여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민간 재원이 개도국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금융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정책자문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세개혁을 통해 재정수입 기반을 확대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ABCDE’ 원칙을 강조했다.
ABCDE 원칙은 국가 조세체계는 경제성장과 산업육성이 조화(Alignment)되게 만들어야 하고, 민간재원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균형(Balance)과 납세자의 조세 순응성(Compliance) 제고, 조세 공무원의 헌신(Dedication), 조세체계의 효율성(Efficiency)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 키워드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모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아태지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