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29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고용 분야'에 재정지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을 앞둔 20대 청년층에서 고용정책 수요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갤럽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작년 10∼11월 전국의 19∼70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26.7%가 '고용'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복지(24.6%), 보건(17.7%)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층에서 고용 분야를 꼽은 비율은 35.9%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이은 20대 청년층 심층면접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고급 인재들이 중소기업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정책 분야로만 봐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지원’(17.8%)과 ‘노인층 지원’(15.2%)는 그 뒤였다.
갤럽은 “정부가 소득을 보조하는 등 ‘이전지출’에 의한 전통적 의미의 복지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근로복지의 형태로 복지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채 발행’(9.9%)이나 ‘증세’(9.5%)보다는 ‘타분야 지출 삭감’(80.6%)을 선택하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개인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늘어나야 한다면 복지 확대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로 나타났다.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문화·체육’을 꼽은 이들이 24.0%로 제일 많았다.
복지(13.9%)·국방외교(13.8%)·SOC(사회간접자본·13.1%) 등 분야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에 대한 항목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컸다.
노인 빈곤 해결책으로 37.8%가 ‘노동시장 노인 참여 지원’이라고 답했으며, ‘개인 저축’(23.7%), ‘가족 부양 의무 강화’(22.1%) 등의 응답도 있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보육비(41.4%) 부담이 지목됐다.
사교육비(21.8%), 주택비(15.4%) 부담이나 ‘일·육아 병행 곤란’(12.8%)가 뒤를 이었다.
결혼 기피는 ‘비용 부담’(40.8%)이나 ‘직장 불안정’(23.2%), ‘구직기간 장기화’ (14.4%)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많은 국민은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연령 상향’(36.4%)을 가장 선호했고 ‘기여율 인상’(14.6%) 혹은 ‘연금 수령액 축소’(13.5%)를 고려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현행 65세인 수급연령은 66∼68세 수준으로 올리자는 이가 60%를 넘었다.
또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부담을 크게 느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면 보장성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7%에 달했다.
또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11.9%)보다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범위를 확대하거나(23.9%) 주류·담뱃세를 인상(20.7%)하는 등 대안적 방식을 통한 재정안정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