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면세점 제도 ‘합일’된 개선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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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면세점 제도 ‘합일’된 개선안 나와야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6.03.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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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이달 내로 발표하기로 하면서 신규면세업체와 기존 기업, 추가 신규특허를 바라보는 업체 등 각 업체들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면세점 선정 이후 5년 제한의 특허기간과 신규면세점 진입 규제 등의 제도들이 문제로 지적돼 개선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면세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오는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번복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로 인해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5일 대외정책연구원(KIEP)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를 공개하며 신규 특허 추가 발급과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와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 급증추세를 감안해 신규 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확대해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재승인을 받지 못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신규면세점들은 신규특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청회를 앞둔 14일 신세계DF, SM면세점,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두산 등 신규면세업체 대표들은 회의를 열고 신규 특허 추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신규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와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시장이 커질 경우 또 다른 신규 업체 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장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업자들은 개선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5일 신규 사업자를 대거 참여시켜야 된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히며 전면 개방으로 면세점간 경쟁을 촉진시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지난해 정부의 면세점 선정 이후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며 합일된 안건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기업입장에서는 고용과 투자에 차질이 빚어지며 투자계획을 다시 조정하면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 시장규모를 가진 국내에서 지속적인 면세점산업 성장을 위해 각 면세점업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더불어 합일된 개선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이 앞서야 한다.

정부의 보다 철저한 계획과 신중한 결정으로 관련 시장 선점 및 활성화와 한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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