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청구 건강보험료 7년간 81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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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청구 건강보험료 7년간 8100억원 넘어
  • 이정화 기자
  • 승인 2016.02.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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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화 기자] 건강보험료가 보험료 부당청구로 7년간 8120억원이 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허위, 과잉진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내는 등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축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환수결정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곳에 불과했던 건보 적발 사무장병원은 2014년 216곳, 2015년 6월까지 102곳으로 증가했다. 2009년과 비교해 2014년 적발 사무장병원이 36배로 늘어난 것이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의원이 45%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19.1%), 한의원(13.9%), 약국(8.1%), 병원(6.6%), 치과의원(4.1%), 한방병원(3.1%) 순이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보공단으로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4년 3403억2800만원, 2015년 2164억원으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개설자격과 기준 강화 △상시 감시체계 활성화 △징벌적 환수금 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개설 공표 제도 도입 등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 불법청구 진료비를 강력히 징수하고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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