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반려동물 수는 500만 마리에 이른다. 관련 시장 규모는 2조원에 이르며 2020년에는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견 용품과 반려견에게 좋은 사료들을 구입하고, 집에 혼자 있는 강아지를 위해 강아지가 보는 도그티비를 가입하는 등 본인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애견족이 늘어난 것.

최근 유명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내고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사가 보도됐다.

강아지의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자 유명 동물병원장을 찾았지만 오진 때문에 강아지는 한 달도 안돼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오진 피해 글을 인터넷 애견동호회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신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블로그에 게시된 다른 피해견주 배 모씨의 사연을 보았다. 경련이 있는 강아지에 대해 컨디션 좋을 때 MRI 찍다가 마취사고로 자신의 반려견이 사망한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뒤에서 흐느끼는 애견인들이 많았다. 강아지를 키우는 필자 또한 이러한 글을 보며 씁쓸할 따름이었다.

동물병원에 대한 부정적 후기를 올리거나 병원에서 어떤 항의를 하면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기 때문이다.

동물병원들은 인터넷에 부정적 후기가 올라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거나 포털사이트 신고로 해당 글을 블라인드 처리시켜 지워버리고 불리한 후기를 지우는 ‘평점세탁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의사이자 변호사인 이형찬씨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존감을 침해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가 행사될 수는 없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찬 변호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퍼져나갈 때마다 수의사들의 가슴은 멍이 든다는 이유다. 또한 악성 게시글로 인해 동물병원의 매출이 반 토막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점세탁'과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최선일까, 그것만이 현명한 해결책일까. 무조건적으로 "명예훼손 당했으니 고소!"를 외치기보다는 자식같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애견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건 아닐지 싶다.

해당 게시글이 내용이나 작성취지가 단순히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보제공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확신될 때까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0년에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6조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 계속적인 '평점세탁' 혹은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려동물 의료사고 혹은 평점세탁에 관련된 부분은 애견인과 수의사 사이에서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로 보여진다.

김아라 기자 arakim7@m-i.kr김아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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