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 지적
[매일일보]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는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서기실은 당·정·군이 벌어들이는 외화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이고, 특히 당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도 이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있고,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에 상납된다는 사실은 과거부터 알려졌으나 상납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온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벌크캐시’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북한도 해소하긴 커녕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