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개성공단 자금, 北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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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개성공단 자금, 北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6.02.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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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정부 주도적 결정”
“입주기업, 보험 받을 요건돼”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개성공단기업협회 집행부간 간담회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장관은 14일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보관되고 있고,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며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파악됐을 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북한도 해소하긴 커녕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국제사회가 개성공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국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동결 등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예측하고 있었다”며 “예상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 이번에 실제 북측이 내린 조치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자산을 북한이 맘대로 동결한 것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며 “회복 노력을 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금강산도 그랬고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해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더는 못하기에 (남북경협) 보험을 받을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의 하나로 대체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새롭게 만드는 대체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기에 현재 있는 공단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지원하려 한다.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보다 우리의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추정치이나 단순 액수로 보면 우리 기업의 피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 영향으로 봤을 때, 남북 경제역량의 차이를 봤을 때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과 우리 기업의 피해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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