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한미 협의가 곧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해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막후에선 사드가 타결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29일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간 국방부가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온 입장에서 한 발짝 진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 신년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한민국 국방장관이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비공식 또는 공식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언론 보도는 보도대로, 국방부 대변인 설명은 설명대로 이해하라"고 알쏭달쏭하게 답변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사드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 관계자들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 등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술 이전 문제를 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가격과 조건 등에 관해서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측에서 주한미군에 2개 포대의 사드를 배치하고, 배치 후보지도 대구와 경북 칠곡 등의 한 곳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산업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 록히드마틴이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2개 포대를 배치하고 후보지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후보지는 대구와 경북 칠곡, 원주, 기장, 평택 등이 거론돼 왔다. 주하미군사령부는 지난해 사드 배치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사드 2개 포대를 배치하면 비용은 7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한미군 측에서 자발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형식이라면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요청하는 방식이라면 비용 분담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가 사드 배치 문제를 실제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만많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한국은 이 때문에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중국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유관국가(한국)가 관련 문제를 신중(愼重)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반도(한반도)의 국면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전에도 우리의 입장을 밝혔듯,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일관되고 명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국가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평화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