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최봉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 검찰이 30일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 민노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30일 수사관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전달, 내달 3일까지 당원명부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원 명부 등을 확보,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 284명의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업무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대신, 당의 자진 협조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측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며 검찰측이 요구하는 당원명부, 탈당원명부 등 민주노동당의 핵심정보를 공안기관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것.
민노당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당이자 원내정당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 축”이라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민주적 정당활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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