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 30일 “집권여당이 법원 판결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불법집단을 자처해도 되는가”라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을 한 참 벗어나 막무가내식 행태를 일삼고 있는 한나라당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사안의 도화선이 된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선언하고 벌금형을 불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법 명단공개에 가담하면서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조 의원은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명단공개를 강행했지만, 법원 판결 승복이라는 최소한의 법 질서마저 지키지 않고 조직적인 판결 불복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며 “이게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교사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퍼나른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조 의원 혼자 골목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된다'며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지경”이라며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공범 가담 혐의 뿐 아니라, 명단을 복제하여 퍼날랐으니,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략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골목대장처럼 불법에 떼로 가담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어이가 없는 행동”이라며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은 국민적 법 상식과 법 감정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오기와 독선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