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민주 “한나라당, 법원과 일전 할 것 같은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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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민주 “한나라당, 법원과 일전 할 것 같은 모양새”
  • 서태석 기자
  • 승인 2010.04.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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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태석 기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여권이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법원의 3000만 원 벌금 판결에 '공개 대응'을 선포하고 집단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치주의와 헌법정신, 3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조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 책임있는 의원들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나라당이 법원과 일전을 할 것 같은 모양새"라며 "여당을 해봤지만 헌법질서, 현행법, 3권 분립 등 기본적으로 법의식이 이렇게 추락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상태를 어떻게 바로잡을 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스스로 국회의원, 입법부의 책임있는 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법원 결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관을 색깔론으로 덧씌우고 정치 판사로 매도하는 등 사법부를 괴롭혀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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