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연 30%대인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한 국민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12만명이 늘어났다. 이를 통해 나간 돈은 예년의 두 배 수준 급증했다.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최저 연 3∼6%까지 떨어졌지만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은 마땅히 돈을 빌릴 곳이 없어 연 3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에서 제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층의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을 주된 증가 배경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연 30%이상의 초고금리를 쓰고 있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을 이용하는 서민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약 460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정부의 방침으로 대부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가 수익성이 낮아지면 더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해 신용 9~10등급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와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 방지에 나서고 햇살론 등 정책상품 이용을 권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저신용자의 자금수요가 무려 40조원 가량 인 것을 헤아린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물론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 자체는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저신용자들이 최후의 보루로 문을 두드리는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다면 고객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단순히 금리나 상품 등의 방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정책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금융당국을 이끄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진웅섭 금감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강조한 것이 ‘소통’이었다. ‘진실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