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악 아니다” 대화와 합의 종용
[매일일보 김승윤 기자] 연초부터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강한 반발에 정부가 노동개혁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될 위험에 처했다. 대타협이 파기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 정부는 노심초사하며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한 수순에 나섰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8월 대화 복귀, 9월 노사정 대타협의 중대 결정이 모두 중집에서 이뤄졌다.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하면서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내 강경 산별노조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대타협 파기를 주장해왔다. 이를 막은 것이 김동만 위원장 등 한노총 지도부와 온건 산별노조 세력이다.
그러나 이번 중집은 분위기가 다르다. 김동만 위원장 스스로 대타협 파기 선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더 이상 조합원들의 대타협 파기 주장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소동까지 벌어진 지난해 9월 14일 중집에서 그가 조합원들을 설득, 대타협을 승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 지침은 위원장직을 걸고 반드시 막겠다”는 설득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양대 지침 초안을 끝내 발표하면서 더 이상 조합원들의 대타협 파기 주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타협 파기 가능성이 커진 것은 무엇보다 금융노조가 대타협 파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데서 드러난다. 금융노조는 지난 주 성명을 내 즉각적인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출신 노조이기도 한 금융노조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노사정 복귀와 대타협 선언 등 힘든 고비마다 김 위원장에게 큰 힘을 보탰다.
이러한 금융노조가 대타협 파기로 돌아섰다는 것은 한노총 내 온건 세력이 더는 대타협 유지를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올해만 금융권 일자리 5만개가 사라지는 등 전 산업이 고용 불안의 태풍에 휩싸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해고 지침까지 강행하는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금속(13만명), 화학(8만명), 공공(7만명), 금융(10만명)을 합치면 한노총 전체 조합원 수 84만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만약 대타협 파기 선언이 이뤄진다면 노정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것으로 뵌다.
우선 한노총과 민노총의 연대가 이뤄질 가능서이 크다. 그동안 민노총의 총파업이나 집회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은 한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나홀로 파업·집회’였기 때문이지만 한노총이 참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박성식 민노총 대변인은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다면 연대의 틀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뤄졌던 연대 투쟁이 전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총선도 변수다. 양대 노총이 연대해 ‘총선 투쟁’을 전개한다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 추산 두 노총의 조합원 수는 147만명에 달한다. 무시할 수 없는 표심이다.
양 노총이 최근 들어 부쩍 ‘총선 투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전력이다.
정부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양대 지침은 골격일 뿐, 최종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겠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연초부터 한노총 지도부를 찾아 노사정 잔류를 설득하는 작업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대 지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노동계와의 철저한 협의를 거쳐 만들겠다는 방침인 만큼,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양대 지침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