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주민 죽이는 택지 개발촉진법
지난 2004년 11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23일 주민들이 방화라며 광명시로 몰려가 화재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항의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
결국 공동모금회에서 2천만원, 세대당 28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추가지원을 요청 했지만 백재현 시장은 충분히 보상해 주었다는 말로 일축하였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주민들은 화재가 처음 발생한 장소는 소방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밀집촌 차량 광택 작업장이아니라 작업장 인근의 헌 옷가지 더미라고 주장했다.
광택작업장 옆집에 사는 김씨는 “화재가 발생한 22일 오후 9시 45분쯤 소변을 보기위해 밖에 나가보니 작업장과 2~3m 떨어진 재활용 옷더미에서 불이 나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119로 신고했다”며 “하지만 진화하기 위해 나온 소방서 직원이 ‘작업장의 누전에 의한 화재로 보인다’고 말해 거칠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화재현장 부근에서 뚜껑이 열린 흰색 시너통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불이 나기 전날 오전 광명시를 방문해 철거와 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것에 대해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로도 집 만 비우면 여지없이 불이 났고 지금까지 같은 지역에서 총 9차례의 화재가 있었다. 누전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접 소하택지개발지역을 찾아갔다. 예상했던 것보다 현실은 참담했다.
현재 소하동 이재민들은 뜨거운 무더위와 기초적인 위생생활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 광명시 측에서 제공한 이동화장실에는 구더기가 들끓어 사용할 수 없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기다려 보라는 말뿐 어떠한 대책도 없어 주민들은 철거뿐만 아니라 구더기와도 전쟁을 하고 있다.
이에 소하택지개발주민위원회 위원장 김기환(43)씨는 주공측에서의 지원은 화재당시 10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지원과 최근 150여만원 상당의 쌀 지원이 전부였다. 위원회는 광명시 측에 연이은 화재를 예방하기위해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을 냈고 시측에서는 “광명소방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택지조성 시공자인 롯데건설에 화재 예방 대학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화재원인에 대하여는 광명경찰서에 조사토록 통보하였기에 회신합니다”라는 공문이 왔다. 약속뿐이었다. 별다른 지원은 없었다.
광명경찰서 측은 “현재 실화 및 방화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수사중으로, ▲관내 고물수집업자등이 철거업체 감시를 피해 용접기를 사용, 용접기 불똥이 튀어 발생할수 있는 실화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수사하고, ▲화재로 인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단체, 개인을 상대로 한 방화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당 화재발생 지역 주변 및 소하동 재개발 관련 지역 일대 동일 수법 전과자 상대 탐문 등 수사진행중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화배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공가발생시 즉시 철거하면 화재예방이 완벽하나 귀 단체에서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근본예방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로 근본예방 대책을 철거 쪽으로 돌리고 있다.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판자로 만든 집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소하택지개발주민위원회 위원장 김기환(43)씨는 “6년동안 광명에서 버스기사를 했었다”며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때려치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생계가 걱정된다”며 참담한 심정을 내보였다.
이들은 지난 1월 34일 오후 5시께부터 광명시청 2층 시장실 앞 복도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성사되지 않자 시장실 앞 목도를 점거, 직원들과 대치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25일 오전 9시 30분계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농성 과정에서 강모(48.여)씨 등 주민 9명과 시청직원 지모(30)씨 등 10명이 실신하거나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농성을 주도한 김모(45)씨 등 주민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주민들은 “택지지구 개발로 무작정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며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권 등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와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는 “관련법상 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인 2002년 2월 이후 입주자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 없는데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국철거민협의회와 소하지구 주민 300여명은 25일 광명시청 앞에서 연행자 석방과 요구사항 수용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광명시 소하동 일대 30만여평의 소하지구에는 2008년 말까지 5천9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주택공사는 지난해 10월말 보상을 끝내고 착공했다.
아래는 소하택지개발주민위원회의 입장이다.
소하택지개발은 광명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위해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적용법인 택지개발 촉진법의 목적은 서민주거안정과 복지행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제 광명시에만도 소하택지개발,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의 3개 개발을 시행하는 주택공사는 본 목적인 서민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은 뒷전이고 개발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힘겹게 살아온 주민들을 이전비 몇푼에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길게는 수십년 동안 이 지역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여 가정을 꾸려오던 사업자들에게도 이전비 15,000원에서 일 이백만원을 주며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신문 7월 4일자에 주공사장 성과급 원 1122만원 건교부산하 4대 공기업 직원 지급액 매년급증이라는 제목의 보도기사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이들 공사의 개발이익이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 직원들끼리 나눠먹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 4대 공기업(주공, 토공,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총 부채는 45조원, 평균부채비율 132%다. “이에 따라 매년 성과급 순증 지급은 ‘그들만의 잔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공사는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내기위해 최개한 보상은 작게하고 이주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철산동, 하안동, 소하택지, 신촌마을, 역세권택지개발 거의 광명 전 지역을 개발하면서 개발 관련법이 사업 시행자 중심으로 되어있거나 미비하여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민들은 대발의 장애물이 아니라 개발의 피해자입니다. 수십년동안 이루어온 내 보금자리, 삶의 터전을 빼앗고 길거리로 내모는 주택공사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조 이주대책)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04년 11월 22일 시장 면담 자리에서 백재현 광명시장은 이주대책은 주공의 소관이며 본인은 어떠한 권한사항이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소하주민들의 도움 요청을 냉정히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밤10시경 소하동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옥60여채, 공장11개를 태워 14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화재로 인해 졸지에 길거리로 내 몰린 이재민들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방치 하다가 화재발생 30여일이 지난 후에 와서 하는 말이 법과 제도가 없어 도와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결국 세대당 28만원 정도를 경기도 공동 모금회에서 지급받고 추가지원을 요청 했지만 백재현 시장은 충분히 보상해 주었다는 말로 일축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소하동 이재민 들은 뜨거운 무더위와 기초적인 위생생활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동화장실에 구더기가 들끓어 사용할 수 없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기다려 보라는 말뿐 어떠한 대책도 없어 주민들은 구더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공사의 불합리한 보상과 이주대책에 맞서 싸우기도 벅찬 상황에 광명시장 마저 소하주민들을 외면한다면 백재현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광명의 숙원사업이던 가리대 삼거리에서 구름산을 뚫는 도로공사를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주공측이 약 3000억의 예산을 들여 공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공은 도로 공사비 3000억을 소하택지 분양가에 포함한다 하고 그로인해 한 가구당 5천여 만원의 분양가가 상승한다 합니다. 시장이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시민의 주거생존권을 유린 당하도록 내러벼 둔다면 광명시민 모두는 백재현시장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과 언론기과, 사회단체에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비 현실적인 개발악법의 희생양이 되어 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한 목소리로 광명시에 건의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