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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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12.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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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졸속처리...인기영합적 주장이 실업자 낳아"
 

[매일일보]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가 결단력을 발휘해 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줘야 국민이 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 법안들은 협상을 해도,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갖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며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해 열정을 다해서 추진해온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고 국정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 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개혁 법안들과 관련해 박대통령은 “지난주 경제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서 나라에 '피를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가 대량 실직 사태를 초래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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