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파문] 성낙인 ‘스폰서 검사’ 위원장 “조사단의 보고 내용에 의심 생기면 적절한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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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파문] 성낙인 ‘스폰서 검사’ 위원장 “조사단의 보고 내용에 의심 생기면 적절한 조치 취할 것”
  • 서태석 기자
  • 승인 2010.04.22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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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제공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22일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검사로써, 공직자로써 지켜야 할 법과 윤리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위촉된 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법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전·현직 불문하고, 리스트에 나온 사람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일일이 조사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2~3달 이내에는 마무리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사단의 보고 방식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1차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하면 위원회 중심으로 보고를 받겠다”며 “위원장 개인으로 보고를 받아 오해를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단의 보고 내용에 한치의 의심이라도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방법은 위원들과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상조사단장에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기용된 것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이 비춰 검찰 관계자가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진상조사단이 검사로만 구성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언론 관계자들이 눈이 시퍼런데 진실에 반하는 조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검찰조직의 근본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단은 진상규명위원회 하부조직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서 합의하면 어쩔 수 없지만 헌법학자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특검이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었다”면서 “또 국민이 바라는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이 시점에서 특검은 생각하지 않는다. 특검은 개별 법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직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상으로 아는 것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온정주의적 문화가 정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대 총장에 출마한 성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학장,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법학교육학회 회장,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1989년 한국공법학회 제정 학술장려상(헌법분야) 본상, 2005년 법의날 유공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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