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받았다면 즉각적인 대책 지시했어야…" 여야, '스폰서 검사' 정부 비판
상태바
"보고 받았다면 즉각적인 대책 지시했어야…" 여야, '스폰서 검사' 정부 비판
  • 서태석 기자
  • 승인 2010.04.22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정길 대통령실 실장은 "진짜 불법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스폰서 검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22일 정부차원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 'PD 수첩'이 방영한 '스폰서 검사' 방송을 언급, "스폰서 검사는 중대한 문제"라며 산하에 법무비서관을 두고 있는 민정수석이 이날 회의에 불참한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진상규명 위원회 자체가 양두구육(선전은 버젓하지만 내실이 따르지 못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식으로 국민을 완전히 호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간이 검사를 할 수가 없다.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의혹 수준이 아니다. 현직 검사 등 검사 50~60명, 향응 제공이나 접대 장소, 금액, 심지어 수표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며 "보고를 받았다면 즉각적인 수사방안이나 대책을 지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인 신성범 의원도 "검찰 내부에서 합의해 검사윤리강경을 강화하든, 내부 감찰 체계를 만들든 정부차원에서 주문할 필요가 있다"며 "옷로비 사건 당시 김태정 전 장관을 내부감사했던 경험 등 내부감찰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 역시 "어느 나라든지 검찰이 부패한 경우, 부패를 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척결해야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을 지적, 정권 차원의 새로운 기구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정길 대통령실 실장은 "진짜 불법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