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지난달 국토교통부 수장 자리에 새로 취임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연이어 주요 대형 건설사 대표 및 건설관련 협회 대표로 이루어진 주택·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진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강 장관은 주택 공급 과잉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건설업계의 조정 작용을 요구한 한편, 제도와 관행을 국제 기준에 맞춰 새로 쇄신해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시책의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중점을 들이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뉴스테이 사업 성공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업계 전반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인 국토부 수장의 말엔 강한 무게가 실린다. 신임 국토부 장관의 요청에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뜻을 같이함을 내비침과 함께 어려운 건설업계 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같은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건설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설업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선 상태다. 간담회 자리에서도 건설업계 고위관계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부의 재검을 요청했다.
삼성물산 등 건설사 25곳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내놓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사업장별 주요정보 공개와 핵심감사제(KAM)가 도입이 이뤄지면 공사원가 추정이 가능해져 해외 수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의 방안대로 주요 사업장별로 공사진행률·충당금·미청구공사 등을 공개하면 공사원가(원가율) 추정이 가능해지면 원가 정보가 외국 건설사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해 해외 공사 수주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우리 건설업계의 근심거리다.
지난 2일 간담회 자리에서 건설업계 대표들이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에게 재가를 요청하고 일주일여가 흐른 지난 10일 금융위는 다시 한 번 건설업계 고위 임원진과 해당 사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이미 유관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개월여의 논의 끝에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한 상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또다시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일주일전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뤄진 건설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풀이될 수 밖에 없는 모양새다.
현재 건설업계는 해외 수주 사업 부진 여파와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불안감이 겹쳐 위기에 빠져있다. 건설업계의 다급한 구조 요청에 국토부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건설업계가 힘을 합쳐 위기의 국내 건설산업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