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저성장과 부채 문제에 확장적 경제정책과 거시건정성 조치를 병행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 성장 전략 변화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신흥국의 부채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신흥국 환율을 절하시켜 부채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저성장과 경제구조 변화는 신흥국 성장 속도를 둔화시켜 신흥국들이 부채를 감내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주 차관은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를 키우면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며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디레버리징을 강조할 경우 경기 둔화로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확장적 거시 정책과 미시적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경제 내부의 신용위험과 관련한 취약 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유출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신흥국의 부채 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력 방안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통화 스와프 해결, 지역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