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억대 영농 보조금 횡령' 5년 동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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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0억대 영농 보조금 횡령' 5년 동안 몰라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5.1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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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울산지역 한 영농 법인이 정부 보조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울산시는 5년 동안 전혀 파악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에 따르면 울주군 한 영농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받은 농업보조금 18억 중 10억원 가량을 횡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다른 법인은 가공시설 공장을 지으면서 받은 보조금 중 일부인 1억3600만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19일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울산시의 허술한 보조금 감시 체제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울산시의 이같은 행태때문에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나서야 시가 파악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농업보조금 횡령이 교묘하게 이뤄져 일일이 조사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서류 확인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횡령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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