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소득·계층·연령 등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일부 지역에서 주택 공급과잉·분양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은 불씨를 꺼뜨려서도 너무 활활 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컨트롤한다는 것이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강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피했다.
그는 ‘주택시장 활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표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묻자 “그 시점을 정부가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국자로서 발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월(9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133.1%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1월 이후 전년대비 인허가 증가세가 지속”했다고 설명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을 써왔다.
강 장관은 주택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치로는 회복을 넘어섰다는 거듭된 질문에는 “정책 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존의 국토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나설수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채가 쌓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돈 없으면 복지를 하면 안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목표) 연도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공공임대주택 스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다시 따져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소득·계층·연령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부 목표인 14만 가구 이상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강 장관은 취임사에 이어 이날도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토·주택정책 대부분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마련돼 있는데 1인가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며 “(이에 맞춰) 주택구조나 공급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다양한 계층에서 수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면 통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조달청장을 지낸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소신을 묻자 강 장관은 “제가 외부에서 온 비전문가라 소신을 이야기하기에는 빠른 것 같다”며 “수도권정비법이 도입된지 벌써 약 30년이 지났으니 그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고쳐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도 접경지역 등 낙후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어느 한쪽을 규제로 억누르기보다 주변 환경과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해법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