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및 전문가 의견 병기해 17일 국회 보고키로
[매일일보] 노사정이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함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여야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16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간제 관련 쟁점은 ▲ 기간제 사용기간 ▲ 퇴직급여 적용 확대 ▲ 계약 갱신횟수 제한 ▲ 생명·안전 핵심분야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4가지였다.
이날 기간제 쟁점 관련 노사정 절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17일 간사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쟁점 관련 보고서를 논의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각각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지는 못 했지만, 국회는 입법을 책임진 당사자라는 점에서 노동개혁의 대의를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타협과 절충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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