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경제적 효과 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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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경제적 효과 조작 논란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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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KIEP 수치 조작했다"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 근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IEP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보고서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에서 대미 무역 흑자 감소액이 73억원이나 되자 항목 자체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KIEP에 누락분을 달라고 하자 20일 뒤 47억원이 감소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처음 발표한 보고서의 원본을 입수한 결과 73억원이라고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절대 조작이 아니다"라면서 "지적한 숫자들은 KIEP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생산성 증대효과 등 여러 전제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권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수치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조작된 근거가 청와대나 다른 기관의 근거 자료로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제보를 받은 것은 있다" 면서 "제보자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가 문제가 돼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 대책회의가 수치를 조작하는 회의가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고 밝혔다.

수치 조작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체 조작인지 누군가의 지시인지에 대해 권 의원은 "상식적으로 국책 연구원은 어쨌든 국책 연구원"으로 "연구원은 학자인데 학자가 아무런 지시 없이 수치를 바꿨다고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수치 조작 회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 라며 "경제 부총리가 될 수도 있고,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지시한 기관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이니 정부의 발표라고 해야 한다" 면서 "이 자료가 조작됐다면 정부 이야기를 신회할 수 없단 것이고, 다시 말해 한미 FTA 협상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다" 고 말했다.

즉 "대통령은 '수출이 잘 되고 다 WG다. 다만 문제가 되는 서비스 분야는 경쟁력을 키워나가면 된다' 고 말했지만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를 합쳐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얻는게 없을 것이라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kyoung@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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