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사회 양극화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0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이 390조 원이나 상승했다. 신규 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가구 수 증가분을 빼더라도 209조 원이나 올랐다"며 "더욱이 강남구아파트 소유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2천885만원)의 11배 이상인 32,105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양극화를 스스로 확대시켜 온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발표결과를 살펴 볼 경우 2002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보유 세대수는 448만 세대로 전체 세대수 1,673만 세대의 26.8%에 불과하지만 노무현 정부 3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무려 390조원이 상승해 아파트 보유 세대와 비보유 세대간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인용해 노무현 정부는 아파트 보유 세대 간에도 지역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충남 및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각각 55.0% 및 54.6%나 상승한 반면, 전남 지역의 상승률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서울에서 볼 때도 송파구와 강남구의 아파트는 지난 3년간 각각 69.2% 및 57.4% 상승했으나 노원구와 강북구의 경우는 각각 8.2% 및 8.7% 상승에 그쳤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아파트 가격상승에 힘입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생 벌어도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27년 소요), 강남구의 경우 자식세대와 2대에 걸처 벌어도 구입이 불가능해졌다(58년 소요)" 고 주장했다.

강남구 아파트 구입하는데 58년 소요

한편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아파트 값 상승원인은 포플리즘적 정책남발과 잘못된 정책방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포플리즘적 각종 개발계획남발로 전국 아파트값이 급상승했다는 것.

이 의원은 그 예로 행정수도 건설예정지인 충남과 대전의 경우 지난 3년간 아파트 상승률은 각각 55.0% 및 54.6%로 전국 1,2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기업 정서 확산등에 따른 노무현 불경기를 감추기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공급 및 건축규제와 세금부과 등 수요억제위주의 잘못된 부동산정책방향으로 전국아파트값이 급상승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방하는 돌팔이 의사수준의 엉터리 정책추진" 이라고 이 의원은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파트값의 급등으로 국민들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데 대해 노무현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고 촉구하며 "스스로 일으킨 양극화현상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해 국민분열을 획책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는 최근의 아파트 값 급등(특히 강남지역)의 근본원인이 공급을 억제하는 반 시장적 주택정책 및 반 기업정서 확산 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부진에 따른 시중의 과잉유동성 공급 및 강북지역의 상대적 낙후성 때문인 것을 직시하라" 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즉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통한 시중 유동자금의 산업자급화,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 강북 개발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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